【 앵커멘트 】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외교 당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미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떤 변화를 예측하는지 손정인 기자가 오늘의 <ON 세계>에서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리더십의 회복'을 기조로 내세우며 미국의 대외정책을 복원하고자 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동맹관계를 흔들었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한미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대북 정책에 능통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CG)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부장관에 웬디 셔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제이크 설리번, 커트 캠벨 아시아 차르 지명자 등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보다는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 인터뷰 】스티븐 노퍼 /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대북문제는) 늘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과거의 '전략적 인내' 방식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정책을 펼칠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보좌관들이 성과지향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회담으로 끌어내 진전을 이루길 원할 것입니다."

다만 바이든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임명된 이들이 주로 대북 강경파들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를 위해 한미간 보다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인터뷰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 차기 행정부가 제재를 완화하기보다는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원하고 북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을 원할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선에서 신속히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인터뷰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방위비분담협상에 관해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근거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에 좀 더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 삼아 한미간 실무 협상을 강화해 보다 탄탄한 공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인터뷰 】스티븐 노퍼 /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한국 정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국 동맹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 과정에서 경색된 한일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 인터뷰 】스티븐 노퍼 /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과 같은 협의회가 분명 추진될 것입니다. 정보 공유, 경제적, 정치적 면에서 이들은 더 협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과거사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로 더 복잡해져 미국의 중재로도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손정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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