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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한달 ②〕"전세대출 시장 더 조이겠다"

이민정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20-01-16 16:46

1216 부동산대책 한 달…“전세대출 더 조이겠다”
【 앵커멘트 】
정부는 12·16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전환했고 세부 대책이 추진되면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길도 모두 막을 방침인데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오는 20일부터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이든, 사적보증이든 다 막아 전세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12·16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대출 규제를 비롯해 앞으로 12·16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면 집값 안정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YN 】박선호 1차관 / 국토교통부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발표된 내용 중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고요. 앞으로 세금이라든가 청약 제도,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체감이 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됩니다.

【 INT 】함영진 랩장 / 직방 빅데이터랩
"매매 가격은 일정 부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대차 공급원으로 작용하던 갭투자 매물이 점차 감소하면서 입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이사철 전세가격이 상승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한 가운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 국토부 차관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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