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가 825건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9,000건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29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 중 82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 가운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9,1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