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늘(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정 단장은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