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원래 중기계획상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9.2％ 증가한 401조3천억원으로 전망됐지만,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된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R&D 예산 등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