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여의도·강남까지 확대되나

노후 자동차의 도심운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해차량 제한구역(Low Emission Zone)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4대문 내 16.7㎢)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강남과 여의도 도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 중이다.

TBS 취재결과,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지난 4월 계약이 최종 체결돼 5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노후 자동차(경유차의 경우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아 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도심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구체적으로 강남과 여의도 도심의 어디까지를 경계로 잡고 공해차량의 출입 제한을 둘 것인지, 또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라며 아직 초기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 '8월 중간보고'…정책 시동 빨라질 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내년 초쯤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8월에 중간보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서울시 내부 검토에 따라 이 때 결과를 발표하고 녹색교통지역을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바로 시동을 켤 가능성도 열려있다.

서울시는 강남권 녹색교통지역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나눔카, 따릉이 등 공유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인 이 지역 도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도 검토 중이다. 여의도권 녹색교통지역은 자전거 특화지역으로 조성해 중장기적으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 3도심을 연계한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승용차 억제 정책 피할 수 없지만…'주민 수용성' 관건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운행제한을 할 경우 초미세먼지(PM 2.5)는 서울시 도로수송부문 총 배출량 대비 4.4%, 이산화탄소는 1.1% 감축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운행 제한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넓히고 대상 차량도 4~5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면 초미세먼지(PM 2.5)는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노후차의 차량 운행 제한 구역을 더 확대하는 정책은 이해관계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추진과 관련해 대상지역 선정부터 관리대책 마련까지 시민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상인, 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든 이후든 승용차 위주 정책은 도심 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그동안 대중교통이나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하는 정책 노력에 비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같은 조치가 도심 내 승용차 이용을 어렵게 하는 여러 정책 중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