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공식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지난 21일 있었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북한이 감행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강조하며 그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며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