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제재 집행정지 인용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0 11:05

9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고]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방통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경고 제재 처분 효력을 오는 2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BS는 방통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TBS는 사보를 통해 김어준씨의 발언은 개인 SNS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9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