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송철호·황운하 1심에서 실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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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 실형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인 오늘(29일) 선고공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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