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징역 5년형과 함께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공여혐의를 받는 남욱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씨와 정민용 씨에게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