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제, 현 주소는?

정진명 기자

jeans202@tbs.seoul.kr

2021-1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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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

보기에도 흉하고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제때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대안이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제'인데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로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사업에 동참해보겠습니다.

【 현장음 】
"105g이고요. 1g당 20원이어서 2천10원 되겠습니다."

현재 수거보상제를 시범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서울 강북구와 용산구, 청주 서원구, 광주 광산구 네 곳입니다.

수거한 담배꽁초를 받아주는 횟수와 보상 방식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매일
수거해 온 담배꽁초를 받는데, 수거량에 따라 현금이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합니다.

주민 참여율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업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 인터뷰 】 A구청 관계자(음성변조)
"현재 천만원 (예산 배정을) 세웠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안 나오고 있어서.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수거)양도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확 늘어나거나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네요."

【 인터뷰 】 B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여가) 저조하긴 하죠."

실제로 C구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거한 담배꽁초량이 237kg, 보상금은 약 365만원으로 당초 책정했던 예산 대비 약 18% 정도만 집행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 대비 보상금 집행률이 10~20% 수준에 그치기는 마찬가지.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뭘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량을 모으는 동안, 또는 구청의 수거일까지 담배꽁초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정명숙 / 서울시 수유3동
"남의 집 창고에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져다 놓고 가져오는 할머니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여관을 하니까 자기 가게에다가 뒀다가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와요. 오래두기 뭐하니까. 담배 냄새요? 어마어마하죠."

환경단체는 사업 목표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홍수열 소장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지금 지자체에서 보상제를 하는 목적이 담배꽁초만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또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상금 재원을 세금으로만 충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우용 사무처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현재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개념인데, 세금 가지고는 지속가능하기 어렵죠. 보상제가 많아진다면,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요. 생산기업도 여기에 들어오게끔 여론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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