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을 공개하도록 한 시의회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 조례를 두고 맞춤형 교육과 서열화 우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국윤진,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3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코로나19 전인 2017년 7.1％에서 코로나19 2년 차인 2021년 11.6％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2 수학의 경우, 미달 비율이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시험을 등한시하는 교육 기조와 표집 조사 등으로 기초학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 인터뷰 】김현기 / 서울시의장(지난 15일)
"저희 의회는 기초학력 지원 조례를 완성해 통과시켜서 서울시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요구를 해왔고 지난달에 (조례를) 재의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서명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조례에는 진단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하고,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학교별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교육청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 공개를 놓고, 교육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학교 수준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평가 공개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 인터뷰 】박은희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느 정도로 좀 아이들 학업 지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게 학부모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학교 간 서열화가 심해져 오히려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김한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학교들은) 압박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될 거고 공개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시험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학교가 공부 못하는 학교로 낙인 찍히기를 원하는 학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니까요. (학원가에서는) '학기 초 진단평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사교육계 조장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수를 공개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8개 나라 가운데 평가 결과를 해당 학생만이 아닌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 전화 인터뷰 】
교육계 관계자(음성변조)
"(외국에서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대신에 학생들이 혹시 다음 학년이나 학교 교육으로 넘어갈 때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 여부를 떠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송민기 / 대안학교장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습 부진은 체계적인 진단 도구로 해서 진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교사들은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 등등(을)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 또는 학습 부진 해결 솔루션 이런 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애초에 시험이 대책이 아닌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더군다나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력 결과 공개를 둘러싼 시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이 비화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국윤진, 허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