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용산 집무실 문제에서 들어가야 할 담론은 ‘오염자 부담 원칙’...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염을 시킨 사람이 오염원 제거하고 비용 대는 것, 미군이 저지른 오염도 우리가 다 비용 지불한다? 국제적인 호구 짓”>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3. 23.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대담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국토부의 종합기본계획 최소 7년, 올해 안에 공원 조성?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 용산공원을 당장 국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말하는 건 어불성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사고, 기름유출만 총 84건, 한국정부가 알았던 건 4건...용산 미군기지 오염 상황‧비용 산출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



- 6월 전 공원 조성? 윤석열 당선자가 법과 원칙 다 무시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굴욕적인 외교 감수해야, ‘6월’로 못 박은 순간 우리는 협상 카드 다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 대통령 집무실 들어설 남쪽 지역부터 먼저 공원 조성? 면적이 문제 아니라 반환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



-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들로 오염 시작됐는데 일부만 반환한다고 해결되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해결 과제, 계속 몽니 부리고 있는 것 답답해



-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6월로 못 박은 순간 우리는 협상 포기한 것



-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독소물질 검출, 사실상 내용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야당일 땐 4대강 사업 문제 삼더니 집권여당 되니 4대강 사업 자체 언급하지 않아



- 4대강 재자연화, 선거 때마다 정치적 격랑 속에서 후순위로 계속 밀려...다른 정권 들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 답답해, 고인 물이 썩는다는 건 상식





▶ 김준일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백악관처럼 용산공원을 개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이 또 현실성이 없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우려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정규석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용산공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형식으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 정규석 : 취지와는 별개로 용산공원은 정부부처 구분으로 보면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주체인 것이죠.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국토부의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최소 7년입니다. 그러니까 반환 이후 공원 조성에만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물론 매우 보수적인 계산이죠. 오염정화 때문입니다. 오염정화로부터 공원 조성까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공원을 조성한다? 그럼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 용산공원을 국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 김준일 : 그렇군요. 그 아까 전에 앞서서 성일종 의원하고 좀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이 오염과 관련해서 이 토양을 이렇게 세척하지 않고 치환이라고 해서 새로운 토양을 이렇게 간다고 하죠. 이렇게 교체를 하면 이게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본인이 토양을 전공한 환경공학박사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건가요?



▷ 정규석 :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용산미군기지 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러니까 2017년 녹색연합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군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미 측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거든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얼마나 용산 오염, 용산공원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에 오염사고가 있었냐 했었을 때 내부에 기름유출 사고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건이었어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런데 그걸 한국정부가 알았던 건 4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보면 한 140년 동안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부터 일본군, 미군까지 한 140년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그 지역에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토양을 세척하고 다 좋아. 다 돼. 그런데 그걸 산출할 수 있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용산 미군기지 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말을 바꾸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런데 우리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 김준일 : 예전에 그 미군기지 부분적으로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 정규석 : 부분적으로 환경부가 조사를 했지만 그것도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군이,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표한다, 이건데 그것도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그건 미군이 그러니까 허용한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지 터를 전반적으로 오염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오염정화를 하겠다. 뭐 석 달 동안 하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 김준일 :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용산 미군기지가 2027년까지 이전을 하게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되더라도 거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또 오염된 토지를 교체하거나 정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화가 이른 시일 내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집권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정규석 : 네.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오염정화 기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 김준일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상태가 잠깐 잠시 좋지 않았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연결해놓겠습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님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유선으로 다시 연결을 했어요. 차장님, 나오셨죠?



▷ 정규석 : 네. 잘 들립니다.



▶ 김준일 : 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용산공원이 올해 받는 것이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 부지 반환시기를 6월 전으로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여기에 응하려면 여러 논의해야 될 협의사항들이 있는데 6월에 공원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윤 당선인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석 :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가 우선 법과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토부가 세웠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굴욕적인 외교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미군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처음 이야기했던 건 2004년이었어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2004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군이 처음 공식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 합의했는데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진 건 2019년, 1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 15년 동안 뭘 했냐면 협상을 한 것이죠. 협상을 한 건데 그 협상안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것, 뭐 미군이 유리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국가 간 협상이 있겠죠.



▶ 김준일 : 네.



▷ 정규석 : 윤석열 당선자가 6월로 못을 박은 순간 우리는 그 협상의 카드를 다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 김준일 : 협상 카드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 정규석 : 그렇죠. 미군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해야지만, 수용해야지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받겠다. 빨리빨리 받겠다만 얘기하는 순간 미군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해야겠죠. 그 안에는 뭐 환경종합비용이나 이전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지만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오염지표들이나 기준들을 다 무시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 김준일 : 네. 알겠습니다. 자, 일부 의견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남쪽 지역 여기서 먼저 공원 조성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 선별적으로 뭐 사우스포스트가 이전하면 거기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석 :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들어서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런데 문제는 면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용산 미군기지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40년 동안 청나라 군대부터 시작해서 외국 주둔지가, 군대 주둔지가 주둔했던 곳인데 이곳을 반환 받기 위한 협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면적의 문제가 아닌 거죠.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근본적으로 반환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정보자유법으로 그 84건의 유류 오염을 파악을 했었을 때 중요했던 건 보일러 등 그 시설들이었어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워낙에 오래된 시설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낙후된 시설들로 오염이 시작됐던 건데 일부만 반환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부만 반환한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해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 김준일 :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반환을 해야지 이 상황을 좀 조망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정규석 : 맞습니다.



▶ 김준일 : 그래서 환경운동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어떤 담론들이 이 용산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공원화라든지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 정규석 : 오염자 부담 원칙이죠.



▶ 김준일 : 오염자 부담 원칙.



▷ 정규석 :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염을 시킨 사람이 그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리고 비용을 대는 게 기본적인 거죠. 우리나라 환경법, 국내 환경법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리고 성문화하고 있어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우리가 미국을 아무리 동맹, 혈맹이라고 칭하지만 국토 오염까지도 미군이 저지른 걸 다 우리 책임으로,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 김준일 : 네.



▷ 정규석 : 만약에 미군이 주둔했던 곳에서 발생한 오염은 미군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군 범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미군이 저지른 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한다? 국제적인 호구 짓 말고 더 있겠습니까?



▶ 김준일 : 국제적인 호구다. 좀 발언이 좀 세셨는데 어쨌든 환경오염 그게 지금 특히 이제 그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교체하거나 이걸 정화하는데 비용이 뭐 수조 원이 든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걸 미국이 내야 된다는 원칙이고, 윤석열 정부가 그걸 원칙 있게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정규석 : 최소한 미국이 100％를 내라고 막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백 번 양보해서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 속에서 우린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당선자가 6월로 못 박은 순간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협상을 포기한 겁니다.



▶ 김준일 : 알겠습니다.



▷ 정규석 : 네.



▶ 김준일 :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었죠. 최근에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독소물질이 검출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현상이 심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좀 사람이 먹으면, 이 쌀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정규석 :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현상이 일어났던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 녹조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이제 분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물을 통해서 쌀로 가겠죠. 물론 우리가 쌀을 씻잖아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쌀을 씻으니까 그 독성물질이 씻어나갈 순 있어요. 다만 재배를 했을 때 그 독성물질이 묻어나는 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죠. 경상도 지역에 재배되는 농산물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문제는 애초에 오염원하고 가깝냐, 가깝지 않냐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낙동강 주변에 녹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질이 안 좋은 상태이고,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자란 농산물이 있다. 안전하지 않겠죠.



▶ 김준일 : 그렇군요. 그 마이크로시스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먹는다고 바로 무슨 뭐 암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마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녹색연합 측에선 보시는 거죠?



▷ 정규석 : 위험물질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정도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안전하진 않다. 위험하다.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준일 :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낙동강의 녹조를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 정규석 : 사실상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죠.



▶ 김준일 :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다. 네.



▷ 정규석 : 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일 때 야당일 때는 줄기차게 이 4대강 사업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당장 자기들이 집권여당이 되니까 4대강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언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라는 건 사실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누가 정권을 잡건 자연은 악화일로이건 개선이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아무리 지금 어떤 전문가가 와서 아니다, 아니다 다 해도, 그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다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자연, 4대강 재자연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선거 때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격랑 속에서 후순위로 계속 밀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 굉장히 답답합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 김준일 : 네, 알겠습니다.



▷ 정규석 : 왜 그 잘난 정치인들은 그걸 모릅니까?



▶ 김준일 :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로 어쨌든 이 4대강 보 해체나 개선 문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나중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방송으로 다룰 수 있으면 하고요.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폐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뭐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미흡하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다시 이 4대강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규석 : 그 2000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 그 보가 물길을 막고 있는 건축물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가 크면 댐이고, 작으면 보거든요. 그게 이제 농사를 지을 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수량이 필요하니까. 그게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없애는 추세에요.



▶ 김준일 : 네.



▷ 정규석 :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는 훨씬 큰 보를 큰 강에 만든 겁니다. 시대를 역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권이 누가 잡느냐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걸 돈하고 결부시켜서 정치권이 이용한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 김준일 : 그렇군요.



▷ 정규석 : 우선은 윤석열 당선자가 당장 문재인 정부하고는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손 치더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어떤 건지.



▶ 김준일 : 네, 알겠습니다. 녹색연합에서 또 이 문제도 많이 관심을 가지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규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