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 여당도 다 100％ 동의하진 않아...문제의 본질은 ‘당 권력자에 충성하지 않으면 공천 못 받는다’ 생각들이 홍위병 같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9. 28.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언론 자유 중시하던 국민의힘, 권력 잡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잘못된 보도’로 공격 폄하...가치 중시하는 정당으로 반성했으면

- 헌법 자유 중에서도 언론‧표현‧결사 집회의 자유 중요, 당이 언론‧법원과 싸우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만하다 느끼지 않을까

-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정치인의 중요한 능력이자 덕목, 이번 대응 아쉬워...초선 의원들도 갈라치기 하며 마치 권력 홍위병처럼 행동하고 있어

- 이준석 인용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 특정 이해관계 위해 당헌당규 입맛대로 해석해 개정한 게 문제

- 국민의힘 변호사 “당헌이라 해서 다 헌법에 맞춰갈 필요 없다”? 소급적용 하게 되면 당대표나 최고위원 궐위되는 형태 발생...가치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당헌당규, 당연히 헌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 “이준석 찍어내기 위한 당헌 개정 아니다”? 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처분적 성격, 비상상황이라 유도하는 가운데 특정인 찍어내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했다 보는 측면 있어

- 법원 판단, 다음 주 결정할 거라 했지만 이번 주쯤 나오지 않을까...논리나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들 1차 결정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빠른 판단 있을 거라 봐

-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문제 삼았다가 가처분 내는 걸로 징계 사유 삼는다는 건 좀스러워...대통령도 비속어 논란 있는데 윤리위가 과연 같은 잣대로 대통령 징계할 수 있나

-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사안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 갖고 있어...윤리위가 해결사 역할 안 하셨으면, 윤리위가 적극적으로 정치의 무대 올라와서 재단하는 건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지 않을 것





▶ 신장식 :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중에서 3, 4, 5차 3개의 가처분 심리가 오늘 오전 일괄 진행됐습니다. 몇 차까지 갈지. 법원이 심문 기일 열고 양측 주장 듣는 것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조금 전부터는 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굉장히 바빴습니다.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 회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전, 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시 현 최고위원이 되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오늘 저희 당이 빅 이벤트들이 많아서 굉장히 멀티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



▶ 신장식 : 굉장히 많습니다. 3개. 가처분 심리 있었죠. 그리고 윤리위 지금 열리고 있죠. 또 아침에는 MBC 항의 방문 있었죠.



▷ 김용태 : MBC 항의 방문 있었죠.



▶ 신장식 : MBC 항의 방문은 지난 1월에도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방송, 녹취록 방송 때문에 그때도 항의 방문이 있었는데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요. 보수 단체가 집회하고 지도부가 이렇게 가는. 그때는 그래도 박성제 사장을 로비로 불러냈는데 이번에는,



▷ 김용태 :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계를 작년으로 되돌려 보면 민주당에서 당시에 정권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했을 때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저희가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반대의 입장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시간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권력을 저희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표현의, 언론의 자유를 마치 잘못된 보도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설사 MBC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막을 먼저 달거나 이런 것은.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니, 그리고 약간 힘 조절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대통령실은 법적 처분은 하지 않겠다. 법적 처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 하지 않겠다. 당이 나서 달라고 하니까 당이 오늘 나서면서 내일 고발장 제출하겠다, 또 이렇게 소장, 고발장 다 써 놨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미 고발을 했거든요. 그 MBC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서울시의원이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었는데 오늘은 스스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었던 선을 또 지웠어요.



▷ 김용태 : 저희 당이 지금 언론하고도 싸우고 있고 법원하고도 싸우고 있고, 언론과 법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굉장히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인데 또 헌법에서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희 당이, 글쎄요,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만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XX’, ‘이 녀석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유감의 표명이 먼저 있었더라면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 크게 정쟁으로 번지지 않고 좀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정치인에게 더 중요한 능력, 덕목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번 대응은 아쉽다는 생각을 저도 여당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체면이 깎여서 어떡하나,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사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인데 이 베이비, 저 베이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 김용태 : 그리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초선 의원들도 조금 안타까운 게, 마치 권력의 홍위병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분들 계신데,



▶ 신장식 :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배박유, 이렇게 세 분이.



▷ 김용태 : 모 의원은 “좌파면 뭐라고 들리고 우파면 뭐라고 들린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고 상식을 대변해야 되는데, 글쎄,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은 갖고 있죠.



▶ 신장식 : 좌파, 우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4, 25, 26 전국 1,002명 여론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이 맞다’ 국민의 61.2％입니다. ‘날리면이 맞다’ 26.9％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27.9％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두 ‘날리면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초선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바이든이 맞다’라고 하는 61.2％의 국민들은 모두 좌파냐.



▷ 김용태 : 그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제 통계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어떤 비속어 사용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사석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면,



▶ 신장식 : 그럴 수 있죠.



▷ 김용태 : 이 녀석, 저 녀석 하면서 이제 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는 사석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갔던 자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사 정말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께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면 이 논쟁에 있어서 마무리하고 털고 가는 그런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좀 억울하더라도 그런 행동들을 보여 주셨더라면 국민들이 그러한 대통령상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치 진상 규명을 말씀하시고 이게 좌표 찍기 식으로 돼서 여당이 홍위병처럼 나서서 특정 언론사와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이런 것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집권 여당의 상일까에 대한 의문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까 말씀드린 여론 조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가 70.8％예요. 설사 ‘날리면’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이든’이 맞다고 하는 여론이 61.2％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건 70％예요. 그럼 바이든으로, ‘그건 바이든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포괄적 책임을 가지고 적어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어제까지는 대통령실이 대응은 국민의힘 쪽에서 좀 나서 줘야 된다고 선을 그었었는데 오늘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또 나왔어요. 대통령실 입장도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분의 말을 정확한 방침으로 신뢰를 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내일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박성제 사장 고발하고 진상 파악 후 관계자를 추가 고발하겠다.”라고 박성중 과방위 간사, ICT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 김용태 : 지금 저희 여당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좀 내려놓고 객관적이고 다시 한번 이성을 찾아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당에서도 지금 특정 언론사를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 100％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은근히 많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용태 : 그렇기 때문에 좀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번 일을 좀 객관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공천에 있다고 봐요.



▶ 신장식 : 네, 그것 때문에.



▷ 김용태 : 윤리위 문제도 연결되겠지만 결국에는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당의 권력자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과격하고 또 이제 홍위병처럼 행동하려는 행동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천,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야 된다고 보고요. 공천권이 국민과 당원한테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행동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가처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차, 2차 가처분은 하나는 인용이 됐고, 이준석 승. 2차는 권성동 직무대행,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 직무집행 정지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미 다른 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취하를 했고요. 3차, 4차, 5차 있었습니다. 오늘도 법정에 직접 이준석 전 대표 출석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 승소 자신한다고 하던가요?



▷ 김용태 :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재판부가 같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용 가능성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결국에는 본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에 당원 민주주의를 위배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당원이 뽑은 지도 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라는 이 체제를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사실적으로, 결과적으로 궐위 형태를 갖고 오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이러한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소급 적용에 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3차 가처분이 이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비상상황의 요건으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그 당헌·당규가 소급 적용이 돼서 하는 거니까 이제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어떻게 오냐 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다 된 상황에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서 룰을 세팅을 바꿔 나가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상황을 규정하려다 보니까 당헌·당규를 지금 입맛대로 해석해서 개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저 그런데 국민의힘 변호사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건데, 당헌이라고 해서 다 헌법에 맞춰 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 신장식 : 아, 그거는 내심의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 김용태 : 이미 당헌에 기소가 되면, 어떤 사건으로 해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미 당헌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반하는 조항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헌이라고 해서 헌법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식의 취지의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건 완전히 그냥 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 신장식 : 제명이 아니죠.



▷ 김용태 : 제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궐위되는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어떻게 공당인데, 저희가 보수 정당이고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정당인데 당헌·당규가 당연히 헌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깥으로 냈다는 건 좀. 오늘 언론을 보니까 전주혜 의원이 가처분 심리를 마치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심리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놓고 보면 뭐가 쟁점이었는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처분적 당헌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나 봐요. 이게 이제 처분적 당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규범은 그 구성원, 규범이 적용되는 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규범은 처분적 규범이라고 해서 금지돼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찍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누가 미워도 신장식 처벌법을 입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번 인정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처벌. 이건 처분적 법률이고 소급적 법률이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용한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고 나머지는 인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당헌 개정은 이준석을 대표에서 찍어내기 위한 당헌 개정이다.” 전주혜 의원은 나와서 “이거는 이준석을 찍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당헌·당규 정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주혜 의원의 이 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제가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는 보고자 하는데, 의도가 어떻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처분적 성격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궐위 형태를, 당대표나 남아 있는 최고위원이 궐위되는 처분적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전주혜 의원의 말씀에 좀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니, 일단 국민들한테 이것도 만약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느냐처럼 이 당헌 개정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에 그대로 당헌 개정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이준석 찍어내려고 한 당헌 개정이냐를 한번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 김용태 : 이게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당원 간에 이게 합의된 룰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비상상황이라고 유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어떤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주혜 의원의 말씀에 논리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아마도 이게, 사실 굉장히 이번에는 짧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오전에 12시 반쯤 되니까 끝났더라고요.



▷ 김용태 : 한 90분 정도.



▶ 신장식 : 90분 정도.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반 되니까 끝나서 지금 생각보다 이게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쟁점이 됐던 게 몇 개 안 됐다는 거고 핵심 쟁점이 처분적 당헌·당규 개정이냐, 아니냐였던 것으로 보여요.



▷ 김용태 : 저는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1차 가처분 결정 할 때는 좀 시간이,



▶ 신장식 : 9일 정도 걸렸습니다.



▷ 김용태 :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도 법원에서 다음 주에 결정을 할 거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다음 주에 하겠다고 하고 일찍 했죠.



▶ 신장식 : 금요일 날 해 버렸죠.



▷ 김용태 : 법원 판단이 이번 주에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논리나 법적으로 다퉈야 될 이런 사안들이 1차 결정문 때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상황이 지금 여당이 붕 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법원 판단을 좀 빨리 내 달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께서도, 재판장께서도 좀 빠른 판단이 있지 않을까.



▶ 신장식 : 심리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다른, 대부분 판단하고 몇 가지만 확인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한번 여쭤봤고요. 자, 윤리위 이야기도 잠깐, 마지막으로 윤리위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드디어 개의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안 올라왔어요. 김성원 수해 막말, 권은희 경찰국 관련된 발언, 김희국 쪼개기 후원금 의혹, 이런 겁니다. 이게 말로 인한 징계 요구안이 셋 중에 2개네요.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 김용태 : 아무래도 부담이 있겠죠, 윤리위도. 지금 국민 여론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윤리위가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굳이 여기서 징계를 개시하고 했더라면 국민들이나 당원분들의, 이것만 보고만 있는 당원들도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무리, 아무리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려고 해도 윤리위도 최소한의 정말 눈치라는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작용한 것 아닌가.



▶ 신장식 :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 사유를 지난번에는 증거 인멸 교사로, 하나는 위신을 망쳤다, 떨어뜨렸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양두구육이나 신군부 발언. 발언을 가지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한동안 가처분 자꾸 내는 거 이것도 위반 아니냐고 해서 그것으로 징계 사유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후자는 약간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 김용태 : 좀 좀스럽죠.



▶ 신장식 : 좀 좀스럽죠. 그러면 전자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양두구육이나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럼 대통령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당원이시잖아요.



▷ 김용태 : 대통령께서 비속어 논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과연 같은 잣대로 할 수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 저는 못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도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 신장식 : 결과적으로 징계하려면 적어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지난번에 무혐의 공소시효 도과 이거 말고 남아 있는 무고죄하고 이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그러면 징계를 시도할까요?



▷ 김용태 : 저는 그렇게 해야 좀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수사 결과, 어떤 무고에 다투는 것의 결과가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윤리위가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사실 판단이 어렵죠.



▷ 김용태 : 물론 윤리위가 윤리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항간에 나오는 이러한 사안들은 윤리위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리위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결사 역할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윤리위는 소극적이어야 되고 방어적이어야 되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의 무대에 올라와서 윤리위가 어떤 재단하고 이런 것은 국민과 당원이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윤리위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특히 자유라는 가치 좀 제대로 지키는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