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28 14:35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년째 시원한 응원… 은평구,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시의회·구청장 민주당 압승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일꾼이 공약 잘 실천하길"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