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 전체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해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