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착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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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시작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집기 등이 갖춰지면 금주 중 출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근에 앞서 지명 직후부터 방미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인사청문 절차 진행과 기관 상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 언론 기고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했다"며 "위원장 대행 체제나 2인 체제라는 위법적 조건에서 YTN의 민영화나 KBS·MBC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 치르듯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합의제 조직에 대해 "수평적 지위에서 의결의 권한을 가지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라며 "5인 중 3인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기에,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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