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3일 (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검찰 개혁 논란의 핵심은 중대 범죄 수사청의 수사 사법관이라는 직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줄지 말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법안을 확정하는 건 국회죠.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 안에 반영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봉터뷰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추미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지욱 : TBS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미애 : 아니요.

◆봉지욱 : 처음 보신 거예요?

◇추미애 : 아마 예전에 왔을 것 같은데

◆봉지욱 : 김어준의 뉴스 공장 할 때 그때 오셨을까요?

◇추미애 : 아마도 네.

◆봉지욱 : 그때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지금 여러 가지 TBS의 형편을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네. 그래서 올라와서 힘내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질문이 있는데 저도 어제 그랬는데 네 지금 합당 이슈가 다른 뭐 코스피 5천이나 뭐든 지금 다 덮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아직 제가 정 대표하고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과 네네 물론 뭐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직접 개입하실 수가 없고요. 다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지명 등을 볼 때 한편 통합도 해내면서 국민통합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의 같은 우군끼리의 어떤 세력 통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또 당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기대가 평소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미 그 조국혁신당의 출범이 지난 총선 때 이루어졌으니 그때는 이재명 대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수석 최고위원과 당 대표로서 상호 간에 호흡을 맞춰온 언젠가는 다음 선거 전에는 다음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가 되겠죠. 양당이 경쟁하는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력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감이 쭉 있어 오지 않았나 짐작은 되죠.

◆봉지욱 : 그러니까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고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전에 얘기를 들었다 전해 왔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당 대표를 지냈던 저도 간혹은 반발에 직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지점인데 미리 상의를 해도 또 여러 측면이 고려가 될 것이고요. 안 해도 또 문제가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고 또 당원들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말 이 새로운 나라 진정한 개혁 여기에 다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관전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례 대표도 이것은 제안입니다 하셨듯이 그 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충분히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봉지욱 : 근데 철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추미애 : 철회라기보다는 그냥 제안이니까 그러면 시기 방법 이런 것은 계속 수렴해 나가겠죠.

◆봉지욱 :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합당 찬성을 하세요?

◇추미애 :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이 세력은 서로 간에 우군이다 하고 사실은 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어깨 거리하고 사진도 늘 찍으시고 어떤 긴장 대립 요소가 있지 않나 이견이 표출되지 않나 할 때마다 그 우위를 돈독히 한 모습을 늘 지지자들한테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큰 개혁을 앞두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는 또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봉지욱 :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 그 내용 잘 아시죠?

◇추미애 : 네. 그렇죠.

◆봉지욱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미애 : 아주 전직 판사로서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견했습니다.

◆봉지욱 : 판사 출신인 법제사법위원장이 봐도.

◇추미애 : 대견한 판결이다. 그리고 우선 그 시야를 굉장히 넓게 깊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감탄스러웠어요. 양형을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데 우선은 한덕수 총리가 오랫동안 공직 봉사자였다. 거의 최고위직을 다 섭렵을 주로 했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은 국민 봉사자였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망각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세계 흐름을 볼 때에 위로부터의 이 쿠데타라고 내란이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의 성격상 개인이 영달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아무리 굴었어도 이것은 너무 엄청난 거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전철을 밟았잖아요. 이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 권력을 접수를 해버리면 그걸 복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나중에 내전으로까지 간다 하는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저는 그 한덕수의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봉지욱 : 일종의 세계 정치사.

◇추미애 :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날 뻔했었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고 전두환이 일으켰을 때 80년대랑은 너무 다르다.

◆봉지욱 :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두환 때 1212 쿠데타 같은 경우는 인명 살상이 있었고 이제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것은 2시간 만에 끝났고 인명피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오히려 네가 더 나쁜 거야라고 설득력 있게.

◇추미애 : 그게 어떻게 너의 기회 너가 점수 딴 것으로 너가 활용할 수 있는 득점이 되겠느냐 너의 포인트가 아니고 이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 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봉지욱 : 그렇겠군요. 2심에서 이게 좀 줄어들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추미애 : 2심에서는 이제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그 모든 피고인들이 같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의 모든 범죄도 종합될 것이고 경합범으로 같이 다루어질 것이고 또 피고인끼리도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부터 사형 그러면 네 별로 감경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윤석열의 형이 무기 이러면 조금씩 이렇게 낮춰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봉지욱 : 하지만 23년이 그렇게까지 감형되지는 않을 것이다.

◇추미애 : 그다지 깎아질 것 같은.

◆봉지욱 : 그러면 근데 지금 한덕수가 징역 23년이라면 윤석열은 다음 달 지연 재판장 이제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추미애 : 저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봉지욱 : 사형이 유지되면 한덕수도 징역 23년이 유지되겠네요.

◇추미애 : 유지될 것이다.

◆봉지욱 : 만약에 무기징역이면 조금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이게 합당 때문에 약간 묻혔는데 검찰개혁 이슈가 이제 어차피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정부 입법 예고가 돼 있고 공소청과 이제 중대 범죄 수사청 2개 기관을 새로 만드는 설치 법안을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할 텐데 어제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약간 기류가 변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추미애 :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사실은 그 당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어 이렇게 막바지에 뭐 이렇게 토론은 이제 거의 드물었죠. 오랜만에 하는 거였죠. 정부의 초안이 나오고 난 후에 이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라고까지 하는 사이에 사실은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 조바심 걱정 이런 게 막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은 보완 수사권은 인정할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는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외적인 사유를 이제 예를 드시면서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올라오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지금 현재도 시스템으로 검경 간의 대립이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되면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봉지욱 : 보완 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추미애 :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송치 사건에 있어서의 재수사를 해봐라라고 하더라도 사건 번호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송치를 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죠. 종결돼 버리고 재수사를 하면 또 재수사 요구했던 검사도 나중 가면 달라져서 이 사건 지휘자와 사건이 서로 이게 분리가 된 채로 사건이 감독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지금 보완 수사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할 때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번호가 이제 달라지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내려보낼 때.

◆봉지욱 : 사건 번호가 바뀌는군요.

◇추미애 : 그러면서 또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검사도 또 나중에 보완해 가지고 올려주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 수사 지휘와 사건이 추적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검경 간에는 서로 대립이었거든요. 대립이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누가 더 잘해 한번 겨뤄봐 늘 긴장과 대립의 연속에서 수사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건이 사실은 제대로 안 파헤쳐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수사 협력 관계로 제대로 바꿔주면서 사건 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도 집에 냉장고에 고기가 썩어가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러면 냉장고에 지금 고기가 구입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봉지욱 : 요즘 AI 냉장고는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 그것처럼 이 형사사법 전자 시스템에서 공소시효가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보고 있다가 이거 조금 있으면 언제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수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한마디 이 감시적인 의견을 보내면 그거 무시하면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봉지욱 :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보완 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내가 정치권에 있을 때 나도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맞는데 내가 직접, 이제 행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소시효는 하나의 예시로 들었지만 결국에는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주면 거기서 또 부패나 여러 가지 조작 불법 강압 수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견제 장치는 있어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추미애 :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시행하고 나면은 그런 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걸 통제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을 가동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감찰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위원회 제도를 또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진다 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수사권을 아직 보완 수사의 이름으로 또는 보완 수사 요구의 이름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보안 수사라는 건 실질적으로 수사권인 거죠.

◆봉지욱 : 그렇죠. 수사 개시만 못할 뿐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는 거.

◇추미애 : 이 보완 수사 요구는 이제 이거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또는 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또는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수사가 빠진 수사 누락된 수사를 좀 해주세요라는 이것을 경찰에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직적 관계가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 상하 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수사하는 쪽하고 기소하는 쪽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 거죠. 수사의 종착역은 어차피 송치했으면은 기소로 수사가 옳았음을 판단을 받기 위한 거니까 양쪽은 서로 같은 목표를 위해서 협력해야 돼서 아 이 보완을 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서 내려보내면 수사를 하는 것은 역시 경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를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봉지욱 : 그러면 이렇게 좀 단도 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보완 수사권 그러니까 사실은 보완 수사권이란 말은 형사소송법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수사권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추미애 : 보완 수사권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가 검찰 수사권이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어요. 그런데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또 수사할 수 있다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로 보완 수사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봉지욱 : 근데 여태까지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별건 수사 계속하잖아요. 법원에서 또 계속 유죄 판결을 내려주고. 그것 때문에 해온 건데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부안에 반영을 해라 수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완 수사권 검사에게 유지해야 된다 박탈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미애 : 저 개인적으로는 보완 수사권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 자체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하는 자체가 민주적 통제예요. 민주적 원리예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확연하게 분리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맞는 것이고 민주성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다만 아까 기소를 위해서 기소관으로서 볼 때 수사 미진 또는 공소 유지에 부족한 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수사를 보완해 주세요 하는 협조 협조 지시가 아니고 요청 예 요청 이런 것을 경찰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보완 수사 요청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현재 형사소송법은 보완 수사의 요구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지만 그거는 좀 수직적인 상하 관계의 용어니까 요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지욱 : 그럼 공소청에 하겠다는 그 수사 사법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 그것은 아까 그런 수사 기소를 엄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정신에는 굉장히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지욱 : 경찰을 또 밑에 두니까.
◇추미애 : 그렇죠. 수직적 관계로 이 수사 사법관을 위에 두고 기존의 검사들을 전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전문 수사관을 둔다 이런 이원화된 체제를 정부 초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데는 아주 역행하는 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봉지욱 :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논란 때문에 말씀나눠봤고요. 경기도지사 출마하신다고 소문 다 알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출마 선언 왜 안 하세요?

◇추미애 : 일단은 이 제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뭐 대강 그 많이 알려져 가고 있어서 저도 출마 선언은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러나 출마를 위해서 사실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급한 것은 이 검찰개혁 같은 이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법사위원장 맡으면서도 아 이거 경기도지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기가 어렵다 사형을 했지만.

◆봉지욱 : 초반에 이미 그때 마음을 먹으셨군요.

◇추미애 : 그 당시에 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은근히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물러나면 좀 흐지부지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봉지욱 :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놔야하는 건가요?

◇추미애 :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좀 뭐라고 할까. 국민들께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께서 또 걱정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봉지욱 : 시대적 요구가 있고 또 추미애 위원장이 해주길 바라는 분도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5번 5선 하셨잖아요. 광진구에서 서울시장은 생각이 없으셨어요? 왜 경기도지사를?

◇추미애 : 제가 경기도 소속의 국회의원이니까 저 집도 제가 서울 집은 팔고 하남에 전세로 살면서. 무주택자이니다.

◆봉지욱 : 근데 그렇다면 내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는 이유 아니면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것만큼은 내가 경기도민한테 약속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추미애 : 경기도를 사실은 저는 좀 수도권에 많은 규제가 수도권에 많은 규제가 있는데 사실 서울 중심으로 다 세팅이 되다 보니 경기도의 여러 불편한 시설들 감수해야 됐고요. 또 서울을 위한 교통이 다 지나가도록 양보를 다 해야 되는 지역이 경기도가 있고요.

◆봉지욱 : 예전에는 버스 환승도 잘 안 되고 그랬었어. 막 그랬죠.

◇추미애 : 하여간 뭐 그런 경기도를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좀 1등 경기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제가 그동안 우리 세대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비교적 불안보다는 희망이 더 컸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자고 나면 달라지고 달라지죠. 내 일자리도 있고 열심히 하는 데에 따라서 성과가 있고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방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경기도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풍부한 고급 인재 그 다음에 자부심 가득한 역동적인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규제를 적절하게 조정해내면서 그런 역동적인 경제의 모습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경기도가 아닐까 그런 곳을 한번 불꽃처럼 피워보고 싶습니다.

◆봉지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 텐데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끝나고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 이명수와 봉지욱 봉명수의 배봉쇼에서 정치인 추미애가 아니고 인간 추미애가 누군지 저희 김묘성 기자까지 불러서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