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1-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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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 손에 든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하루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글을 네 차례나 SNS에 올린 것을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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