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터 공모를 시작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