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0일) 토론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진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시기를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위기가 심화된 국면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개입, 비판 언론사 압수수색, 표적심의 등의 조치가 권력 차원의 직접적 개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언론탄압 과정 진상규명, 부당지시 및 공모자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 피해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진상기록의 역사적 자산화 등을 특별법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흔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명백하게 진실을 가리고 기록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곧 '언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성순 공동대표를 비롯해 언론노조 박상현 KBS본부장, 전준형 YTN 지부장, 송지연 TBS지부장, 황석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참여했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은 진상규명, 책임규명, 회복과 방지, 역사적 기록 등 특별법이 지향하는 핵심 과제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 현 정권의 또 다른 언론장악 시도라는 식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바뀐 것이 없고, 문제됐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가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어떻게 압박하고, 공격하고, 장악하려 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시도의 나쁜 성공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지연 TBS 지부장은 TBS의 존립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지방 권력이 정책 정책 결정 하나로 국가의 공공재를 파괴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지부장은 "조례 폐지, 재정 차단, 출연기관 해지 등 합법의 외피, 행정의 형식을 띄고 권력이 공영방송을 해체한 과정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별법 등을 통해 입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