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4월 24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죠. 이 의혹들이 사실로 너무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서해 피격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통계 조작 사건 이 두 사건 집중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동아 전용기 민주당 두 의원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동아) : 반갑습니다.

◆봉지욱 : TBS 모두 처음 오시나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전용기) :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김동아 : 저는 처음입니다.

◆봉지욱 : 차관님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하 윤성원) : 예전에 차관할 때 왔었어요.

◆봉지욱 : 꽤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스에 글을 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김동아 : 네 봤습니다.

◆봉지욱 : 지금 뭐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장동 급분 보도를 했던 동아일보 보도를 지목하면서 한국신문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 라고 이제 올렸는데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리실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전용기 : 실제로 그분이 실체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도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희는 봐요. 이번 28일 청문회에는 사실 우리 김동아 의원님이 주도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분을 보도했던 그 기자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스탠스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빼기는 했어요.

◆봉지욱 : 그랬습니까? 그거는 안 알려진 사실이네요.

◇김동아 : 원래 사실은 28일에 그분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 2명의 기자를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들었냐 어차피 지금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이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에게 들었냐 그걸 명확히 좀 들어서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면 위증 증언 거부에 대한 우리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해서 저희가 28일 마지막 종감 때 불러서 좀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었었는데 전체적인 우리 그 국정조사 특위의 기조가 마지막은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가자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말고 좀 정리하는 기조로 가자 해서 좀 철회하긴 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후회스럽고요.

◆봉지욱 : 문제가 되는 보도가 2021년 10월 9일에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였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는데 정형학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게 녹취록에 있다라는 건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확하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김태훈 고검장이 그건 완벽한 오보다라고 얘기했고 사건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도 오보라고 얘기했죠.

◇전용기 : 심지어 김태훈 그때 검사님은 대형 오보라고.

◆봉지욱 : 대형 오보다.

◇전용기 : 네.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고 실제로 본인들이 확인했을 때 아니라고 확인을 해 줬는데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이미 그분의 보도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실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 오보를 바로잡을 수 없을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감이었다는 말씀이었죠.

◆봉지욱 : 근데 저는 그 취지에 기자지만 그 김태훈 수사팀장이 그러니까 법조기자단 간사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이렇게 뭐 차명 소유자 실소유자 이런 표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김동아 : 당시 중앙지검장까지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봉지욱 :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저 그분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정치인 아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실소유자에 대한 이야기는 차라리 정형용 녹취락에서 이제 천호동인 1호의 절반의 실소유자는 유동규가 천하동의 1호 지분 내 거라는 걸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치인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김동아 : 사실은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 자체도 사실은 없고요. 그냥 유동규랑 이거는 동규 몫이야 뭐 이런 내용은 있지만 맞습니다. 그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강백신 검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전용기 : 결국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봉지욱 : 아니 저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대선 결과 뒤집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하는데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 때처럼 뭐 경찰이나 검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수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론의 오보는 그쪽 언론계 영역에서 자정해서 좀 뭐 수상 취소하고 사과 보도 정정 보도 추후 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죠.

◇김동아 : 정말 큰 문제는 그분 보도가 나올 때는 정말 수십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그분이 아니다라는 보도는 정말 미미하게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없도록 한두 군데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언론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용기 :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법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론계에서 자전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논란을 만들 필요 없이 언론에서도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자정하는 목림만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언론의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봉지욱 : 네 잠깐만요. 윤 전 차관님 윤석원 전 차관님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걸로 감사원과 검찰 수사 이렇게 받으신 거죠? 근데 그날 국정조사에 저도 참고인으로 나갔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증언들이 나왔는데 보도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거 보셨나요? 언론 보도?

◇윤성원 : 네. 그래서 저도 이 여러 가지 행정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요. 우선 이제 4월 9일과 4월 21일 한번 정리를 하면 2020년 8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님 주재하여 했던 회의 결과를.

◆봉지욱 : 잠깐만요. 차관님. 그 내용은 두 번째로 준비가 돼서 지금 본격적인 건 하고 일단은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렇게 없지 라고 남욱 변호사가 특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 사준 게 박영수 소개였다. 요 정도만 잠깐 잠깐 조금 나오고. 사실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강길 씨 초기 사업자 대표였던 이강길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잖아요.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도 그렇고 조우영의 범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폭탄 증언이 나왔는데 기사가 한 건 오마이뉴스 김종우 기자 혼자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아 : 너무 저도 충격적이라고 생각 들고 특히 이 우리 국정조사의 본질에 관한 내용은 거의 기사가 안 되고 뭐 이주용 검사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니 마니 뭐 이런 기사만 쏟아지고 사실은 그 검사가 그게 팩트인지도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 돼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팩트랑은 사실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성 기사만 쏟아지고 이 정말 우리 국정조사의 본질적인 것 박용철과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대장동 수사에서 얼마나 많은 검찰들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와 탄압이 있었는지 남욱이 2박 3일간 감금시키면서 역사상 없었던 구치감에서의 그 2박 두 날을 잠을 재운다든지 이런 충격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국민들의 경각심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날 그 청문회에서도 말했듯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게 새로운 우리가 민주주의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대로 청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청산 과정에서 너무 기존 언론사들이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아니 이번에 저희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상용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언론사 이데일리인가 박상용 인터뷰를 지금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폭탄 증언 이런 것들은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박상용의 주장을 특집 기사식으로 1편 2편 이렇게 실어주더라.

◇전용기 :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김동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십성 기사만 쏟아내다 보니 그렇게 국정조사에서 폭탄 증언이 많이 나왔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검사의 입장만 대변해 주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박상용 검사 저희도 뭐 많은 비판을 해왔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국회에서 증언 선서도 못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따로 관심 받아주고 받아주고 있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봉지욱 :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렇다면 이제 통상 검찰은 여당의 이 초부터 권력자의 칼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가보니까 국민의힘이 검찰 편을 들고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건 여당이 하고 있어요. 이런 광경은 제가 처음 봅니다. 왜 이런 겁니까?

◇김동아 : 저희가 사실은 검찰이 이제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지금 단절을 해야 됨에도 결국 저희가 항상 비판하는 게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라고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사실은 국민의 힘이 제대로 건전한 보수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윤석열과 단절하고 정치 검찰 등과 단절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사석에서 또 그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이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고 심했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솔직하게 나오고 본인 본인들의 극단적인 극우적인 그런 지지자들만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와 중도층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용기 :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민낯을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의힘이 검찰 편을 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변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두둔해 주는 국민의 힘은 결국에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또다시 그 검찰의 칼날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을 두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지욱 : 네. 그렇다면 이제 대장동 빼고요. 오늘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이거 2개인데 먼저 통계 조작 사건 우리 당사자인 윤 전 차관님 또 나오셨으니까 그날 제가 보니까 이 감사원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검찰이 직원들의 카카오톡을 짝 입기 하고 진술을 막 바꾸고 감사원이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윤성원 : 네. 그래서 이 감사원도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을 했지만 검찰도 거기에 지금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보신 것처럼 2021년 2월 그리고 2021년 5월달 그때 핵심적인 메시지를 검찰이 그걸 없앱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앤 거를 국토부 사무관한테 그걸 보여주고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으니 사무관은 당연히 뭐냐 하면 변동률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거짓으로 뭐냐 하면 진술을 하는 거고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게 조작하는 거 외에 검찰은 또 다른 행태가 뭐냐 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안 보여줍니다. 감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차관할 때는 저는 제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토부 직원들 1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제가 이제 통계 조작을 지시를 했다는 건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21년 7월 30일 날 그때 온 언론에서 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사무관이 인허가와 준공 물량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냅니다.

◆봉지욱 : 네. 냈더라고요. 2021년 7월 30일에 보도 설명 자료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

◇윤성원 : 그렇죠. 해서 보도자료를 이제 냈고 지금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냈는데 언론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 방에다가 이게 통계에 대한 논란이 거센데 언론에서는 안 받으니 참 곤혹스럽다. 그다음에 제가 1분 뒤에 또 올립니다. 앞으로 공급 통계에 대한 보도 자료는 내한테 미리 보고한 다음에 내 컨펌 받고 내라 하는데 검찰은 뭐냐 하면 공급 통계에 대해서는 재 컨펌을 받아라 이 메시지를 삭제를 합니다. 위에 있는 그것만 보여줘요. 보도 자료 때문에 차관이 참 곤혹스러워한다. 이거는 통계 조작을 지시하는 거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왜 통계 조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소장에는 차관이 이 보도 자료를 내고 안 받으니 곤혹스러워하는 거는 통계 조작을 지시를 한 거다 그래요. 그렇게 연결 근데요 제가 더 기가 차는 거는 이 통계 조작 지시의 결과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매매 가격을 고쳐요.

◇윤성원 : 결과가 그래서 공급 통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잘 만들어라고 하는 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제가 그 공소장을 보고 왜 갑자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지 이게 91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신혼 집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은 이거와 이거를 엮는 건지 하여튼 지금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지욱 : 그날 저는 사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토부 전 현직 공무원들 나와 있었는데 이제 차관님은 높으신 분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가림막 뒤에 막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계셨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사실은 국정조사 생중계하고 있는데 얼굴 드러내고 하는 거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가림막 뒤에서 한 증언이 충격적이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봉지욱 : 네. 이게 지금 감사원입니까? 아니면 조직폭력배들입니까.

◇전용기 : 진짜로 사실 깡패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야 조사, 새벽 조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사람 하루 종일 가둬놓고 압박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하는 이 심야 조사와 새벽 조사 이런 거는 일단 조사자가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진술서를 쓰게 만드는데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번에 통계 조작 사건에서 명확히 나왔고 국정조사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이 부분입니다. 하동수 참고인이라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새벽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하지 않은 진술들이 진술 조서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요.

◆봉지욱 : 본인이 이렇게 쭉쭉 그었네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찍찍 그은 다음에 본인 지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장을 줘서 자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남겨놨는데 2023년 9월에 감사원의 수사 요청서에 하동수 증인의 진술이라면서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그 진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봉지욱 : 저게 어떤 경우냐면 검찰 조사도 받아보면 하지 않은 말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삭제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검찰에 넘겼네요.

◇전용기 :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한 조작 아니냐라고 제가 감사원 총장께 물어봤고 실제로 충격적이게도 감사원 총장도 이것은 조작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은 겁니다.

◆봉지욱 : 보입니다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라고.

◇김동아 : 저게 딱 검찰이 하는 수법도 동일합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이재명이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이 시켰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재명이 시켰던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검사의 유도 신문에 그냥 보고 라인 체계에 있었으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답을 그렇게 바꿔 놓고 그걸 삭제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딱 저런 식으로 줄만 끊고 삭제하게 만든 다음에 핵심은 뭐냐 영장 칠 때는 이재명이 시켰을 거라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딱 그렇게 판사한테 갖다 준다는 거죠.

◆봉지욱 : 지금 차관님 공소장이랄지 수사 의뢰서 뭐 이런 데가 다 조작이 돼 있나요? 지금 감사원에?

◇윤성원 : 네. 부동산원 직원들이 2009년부터 국토부든 청와대든 기재부든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보고한 그런 업무용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자료를 변호인들이 달라고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판사님께서 이게 재판의 중요한 증거다. 최소한 가서 보게는 하라. 근데 이게 무려 278만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이제 내고 있는데 공소장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게 왜 못 주냐 해서 저번 주에 전부 다 다오. 그래서 앞으로 보고 저 낼 건데요. 저 4월 26일 날 그때 부동산은 증인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25번 받았습니다. 25번. 네. 감사원에서. 근데 그분이 판사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 25번은 문답서만 적은 거고 그거 외에도 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번인지 몇 번인지 그걸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강압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감사원은 지금 그걸 밖으로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검찰청에다가 수사를 요청한 게 2023년 9월 13일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공문의 첫 페이지에 감사를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낸 증거를 보면 2022년 9월 15일 날 감사관이 부동산 원의 과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장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우리는 지사가 입력하고 본사가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가지고 왔다. 이거는 정당한 업무다. 근데 감사관은 족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본사가 고친 거는 전부 다 통계 조작이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니가 독박을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간 다음에 내가 한 말을 전부 다 전파해라. 다음에 올 때는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논리를 만들어서 와라 이렇게 합니다.

◇윤성원 :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재정경제 3과예요. 그래서 이 감사관들이 2023년 3월 말까지는 재정경제 3과가 합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이제 특조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타이거파의 핵심이 그때부터 부서입니다. 당시 사무총장 그래서 방금 저 국토부 직원들이 진술하는 게 증언하는 게 술 먹고 누가 하고 그다음에 밤샘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특조국 감사관들이 합니다.

◆봉지욱 : 특조국이 뭡니까?

◇윤성원 : 특별조사국 특별조사.

◆봉지욱 : 감사원이 거의 검찰 조직이랑 똑같네요.

◇윤성원 : 그래서 거기서 붙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해서 진술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래서 검찰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9월 26일 전부터 압박한 거는 빼는 거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 특별조사국이 이렇게 강압 감사한 것도 빼는 거고 그거를 뺀 다음에 3월 31일까지 했다라고 해서 9월 13일날 합니다. 근데 제가 증거 기록을 보면 검찰에 보낸 여러 가지 감사원 문답서 그러니까 검찰로 보내려고 그러면 문답서를 카피를 해야 돼요. 복사를 근데 복사 날짜가 밑에 안 나옵니다. 복사 날짜가 2023년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8월 10일부터 카피를 해서 9월 13일 날 수사를 요청을 하면 그 사이에 무려 34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위원회에 올리면 돼요. 의결을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고의적으로 패싱을 한 거고 제가 보건대는 2023년 8월 10일부터 이미 수사 요청 의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간 거예요.

◆봉지욱 :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준비를 먼저 했는데 그 감사 기간도 지금 축소했다. 감사위원회 의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어떤 정당성을 자기들끼리 알리바이 되려고 그런 거네요. 지금 그런데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국정원까지 또 관계돼 있잖아요. 이 사건.

◇전용기 : 뭐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 기관들을 다 봤고 그러다 보니 사건이 더 커져 있는 거고 사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소속입니다. 지금 국토부 직원들이 왜 저렇게 많이 대거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들 지금 억울해서 미치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의원실 내에 찾아와서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신네들이 억울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감사원에서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도 그 부분까지 뭉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상태가 엉망인 게 진급이라든지 이런 인사 문제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고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위직입이에요. 사무관들도 내가 국회에 나가서 다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내 옆 팀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같이 나갈 테니까 제발 우리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서 수십 명의 참고인들이 국정조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봉지욱 : 그런데 그분들 지금 뭐 대기 발령입니까?

◇전용기 : 대기 발령은 아니고요. 실제로 아예 징계로 정지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진급 자체가 불가능한.

◆봉지욱 : 그러니까 승진해야 될 분들은 그 시기를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전용기 : 전부 막혀 있어요.

◇김동아 : 아까 차관님께서 지금 부동산 원 분들이 얼마나 아직도 두려워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성원 : 이게 우리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든 국토교통부에 있는 늘공 직원들은 이제 뭡니까? 감사원 검찰 특히나 검찰은 그다음이고 가장 무서운 곳이 감사원이에요.

◆봉지욱 :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윤성원 :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은 이재명 정부 5년 지나간 다음에 지금하고 똑같이 틀면 예 왜냐하면 이 통계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모릅니다. 정책의 영역에 대해서 먼지털이 식으로 짜 맞춰서 털기 시작해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시스템을 고쳐야지 안 하면 똑같습니다.

◆봉지욱 : 그러게요. 근데 감사원은 지금 검찰 개혁은 화두인데 감사원은 개혁 안 합니까? 감사원을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견제할 수 있는.

◇김동아 : 저는 이번에 감사원 조사하던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이 감사원이 저렇게 바뀌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원 조사라고 하면 정말 공정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지사 조사하는구나 저희가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대통령 한 명 바뀐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원 조직 전체가 완전 검찰처럼 이렇게 변모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고요. 특히나 지금 감사원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봉지욱 :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김동아 :지금 내부 조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감사원 측 입장은 아니 본인들이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더 이상 진술하기 싫다라고 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당시 현장 국정조사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다. 과연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답을 받으셨냐 그러니까 내부적인 진상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내부적인 진상 조사와 자체 개혁만으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 들고 결국은 국회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감사원에 대한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지욱 : 그 필요성이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이제 전해져야 되는데 언론 보도가 만만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검찰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로요? 공무원은 검찰보다 무서운 게 감사원들이 감사원 감사관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는 뭐 1심에서 박지원 전 원장도 다 싸그리 다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와가지고 이건 되게 명백한 건데 그날 국민의힘 국조위원들 대부분 다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쟁점이 있는 겁니까?

◇전용기 : 쟁점 없습니다. 이미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죄 으로 나왔던 것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윤석열 하명 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건 고발 직접 하시죠 라고 하는 의견을 줘서 국정원장이 고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지욱 : 그런데 김규현 전 원장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은 건 맞는데 본인의 결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용기 : 마지막까지 지키는 모습 보면서 짠했습니다. 사실 결국 윤석열이 고발 지시했기 때문에 본인이 고발을 결심한 거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그러니까 TF를 만들어서 이 삭제 지시를 조사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그러니까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만 취사 선택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것이 국정원장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까지 우리가 확인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봉지욱 : 아니 그날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국회 방송에 나오지 않는 장면 전 현장에 있었으니까 김규현 전 원장이랑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전직 국정원 간부들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저녁 밥 같이 먹고 청문회장이 문을 이제 저녁 개장시장 한 30분 전에 안 여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날 무슨 사진 찍히지 않았습니까? 감사원도?

◇김동아 : 맞아요. 감사원 지금 유병호랑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조사했던 그 감사원 국장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긴급하게 촬영도 하고 했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깐요.

◇김동아 : 이게 법원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나오면 서로를 분리시켜서 못 만나게 하는데 이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서로가 와서 말 맞추기 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도 저희가 좀 철저하게 입법적으로 좀 가려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근데 일단 저는 그 공간이요. 그 법사위 회의하는 곳이었죠 맞습니다. 법사위 전체의 하는 곳인데 예결위 회의장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본회의장 옆에. 그 정도로 이렇게 큰 국정조사를 하는데 예결위 회의장을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전용기 : 사실 예결위 회의장은 관례상 예결위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만 쓰는 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국정조사장이 열리면 다른 공간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 본청 2층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김동아 :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했던 그 공간이 하나 있긴 한데.

◇전용기 : 네 맞습니다. 그 공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법사위 회의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된 거였어요.

◆봉지욱 : 아니 그렇다면 일각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 예결위 회의장 등을 다 예약을 해놔서 못 쓴 거다. 이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그 부분인가요?

◇전용기 : 그건 사실이 아닌 거 같습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좁고요. 왜냐하면 비공개 증인들은 얼굴 다 가려야 되는데 가림막 안에 왔다 갔다 할 때 얼굴이 다 보이고요. 그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비공개 증인들은 이원 생중계로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 아래층에 있다가 증언해야 되는데 와야 되고 질의를 했는데 당사자가 없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정원 최혁 검사인가요? 지금 현직 검사죠 최혁 검사 그렇습니다. 이분 무지하게 이제 많이 나오시던데 이분이 뭔 일을 한 겁니까?

◇전용기 : 이분이 그 TF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봉지욱 : 국정원에서 감찰TF.

◇전용기 : 국정원에서 감찰 심의관으로 파견이 됩니다.

◆봉지욱 : 지금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한 달만에.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때 단독 보도 나왔어요. 검찰 출신 전진 배치 국정원의 특수통 부장검사 합류 그래서 이분이 2022년 6월 13일 날 부임을 하게 됩니다.

◆봉지욱 : 그냥 간 게 아니었군요. 이유가 다 있었군요.

◇전용기 : 대대적으로 파견을 해가지고요. 들어간 지 한 2 3주 만에 7월 5일 날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봉지욱 : 그 근거를 만들러 간 거라는.

◇김동아 : 저 6월 13일이 그 월북을 뒤집는 발표한 날입니다. 딱 그 발표 날에 맞춰서 국정원에 검사를 파견시킨 다음에 그 월북을 뒤집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감찰을 진행한 거죠.

◇전용기 : 네. 그래서 최혁 검사가 딱 가서 TF를 통해서 감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나와서는 본인은 오히려 회수 조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원들로부터 진술받지 못했고 삭제 지시하는 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했고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국정원 자료를 열람해서 보니까 이미 7월 6일 날 고발하기 전에 6월 30일 7월 4일 실제로 고발 이후인 7월 7일 진술에서도 원장의 삭제 지시는 없었고 당시는 첩보 회수 지시였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봉지욱 : 이게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 가신 지 얼마 안 됐던 때 있었던 사건이죠. 이게 사회 피격 공무원 사건 시사회 피격 사건 자체가 벌어진 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 이게 왜 국민의힘이 자꾸 말장난을 하던데 회수냐 삭제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는데 국정원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I 첩보를 배포하는 것과 회수하는 것과 삭제하는 이 구조를 이미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현 국정원장도 전 국정원장도 회수하는 거 없고 삭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봉지욱 : 아니 왜 그분은 왜 그럽니까? 저도 국정원장을 했고 국정원 내부의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전용기 :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첩보를 회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줘도 전자문서는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길래 참 황당하게 썼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너무 많은 곳에 배포가 돼 있으니까 걷어들여라고 하고 서버에는 그 원본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 구조에도 보면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은 이미 그 내부 시스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회수 조치하는 것은 이게 이메일 시스템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낼 때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으면 보내기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SI 첩보도 원본은 보고되고 회수 조치하면 상대방이 SI 첩보를 못 볼 수 있게끔 회수하는 버튼이 있다.

◆봉지욱 : 맞아요. 이메일 네이버에서 네이버 보낼 때 보내기 취소하면 상대방 거기서는 없어지지만 나의 보낸 메일 하면은 남아 있듯이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까? 그 최혁 검사는 자기 몰랐다고 보고받지 못했고.

◇김동아 : 단 주장 자체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판결문에도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있고 그 국정원 직원들이 실제로 회수를 했다라고 나오고 삭제한 게 한두 건이 있습니다. 삭제한 건 뭐냐 본인이 퇴근해서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회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회수 버튼을 이미 퇴근하고 난 상태여서 그 회수 버튼이 접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삭제된 게 한두 건만 나오고 정상적으로 다 회수가 된 거고요. 최혁 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뭐 실제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주장은 자기가 이제 모든 수사 자료는 검토하지 못했고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런 회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동아 : 이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보고 체계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당연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고 그때 보고했던 국정원 내부 직원도 함께 체육 검사와 함께 대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은 향후 수사와 또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 아니 더 황당한 진술이 뭐였냐면 최혁 검사는 삭제 지시가 있었지만 그 자료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지는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가 왜 남아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혹시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일부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겨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정말 황당한 답변이지요.

◆봉지욱 :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요 창작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작과 조작을 오래 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잘 만들어 내는데 어제 보니까 금융감독원 현장 검증 가셨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사진들이 참 재밌던데 이게 뭡니까? 이게 서류가 이렇게 수북하게 수사 기록처럼 엄청 쌓여 있어요.

◇전용기 : 이 부분은 쌍방울 사건입니다.

◆봉지욱 : 쌍방울 대북 송금.

◇전용기 : 그렇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분명히 금융감독원에서 부정 부당 거래가 있다라고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검찰이 그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갔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봉지욱 : 엄청나네요. 몇 쪽이나 됩니까? 저게.

◇전용기 : 이게 쪽수로 확인하기도 그냥 눈대중만 봐도 맞습니다.

◇김동아 :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되고요. 저게 뭐냐 하면 개인 금융 법인과 개인들의 금융 거래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 단순히 쌍방울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가 조작에 따른 수익을 누가 가져갔고 그 수익이 어떻게 현금화됐고 또 누구에게 전달됐고 이런 게 다 저 계좌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 때문에 직접 임의 제출을 할 수가 없고 검찰이 압수수색 해야 만이 받아갈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감원에서는 저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자금의 흐름까지 출처와 흐름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저 핵심적인 증거를 검찰에서는 가져가지 않았던 거죠.

◆봉지욱 : 애초에 수원지검이 수사하다가 금감원에 이것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조사를 했고 가져가세요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안 가져갔다 그 얘기.

◇전용기 : 맞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일부 자료만 가져갔고요. 이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이 자료를 다 가져가야만 주가 조작의 실체를 밝힐 수 있고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데 안 가져갔다는 거죠.

◆봉지욱 : 그러니까 실제로 또 수원지검의 주가 조작은 허위 공시 빼고는.

◇김동아 : 다 무혐의였죠.

◆봉지욱 : 근데 그게 혹시 김성태 박용철 등 이 사람들의 말을 회유하는 하나의 믿기 도구가 된 건 아닌가.

◇전용기 : 저희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도 다시 한 번 펴봐야 한다.

◆봉지욱 : 근데 이번에 쌍방울 주가조작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10％ 이상 진실이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그냥 사실로 확정되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저거 혹시 금융감독원 저 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었습니까?

◇전용기 : 이복현 당시엔 맞습니다.

◆봉지욱 : 이복현 원장도 검사 출신인데 저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그런 얘기는 안 물어보셨어요? 그 수원지검이 안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검찰에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해야겠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전용기 : 실제로 이미 수원지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일부 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의례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김동아 :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이 안 됐고요. 그것도 현장에서 물어봤는데 아니 지금 사실은 저게 조사한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모든 걸 조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콕콕콕 찝은 것들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CB 발행 관련해서 사채 발행과 그것을 이제 저가 매수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만 했지 실제 주가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김건희나 이런 주가 조작 세력이 붙은 것처럼 세력이 붙어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밝혀진 사실을 더해서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정황까지 만약에 수사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정말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저리 가라 할 주가 희대의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쌍방울이 있고 그 계열사 비비안과 광림이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 아마 박상용 주장일 텐데 광림은 북한 대북 사업과 대북 송금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수사 기록 보고 자기들이 수사한 기록을 봤는데 광림이 특수자동차 만드는 업체인데 광림과 나노스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나노스면 그 카메라 광학 렌즈 만드는 데고 이 두 개가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 때 주가를 띄우려고 부양하려고 했던 주력 계열사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보니까요. 검사들은 자기들이 거짓말해도 이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전용기 :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느낌을 실시간으로 느꼈어요.

◆봉지욱 : 니가 거짓말하고 있는 증거를 내가 내줄게 라고 제시를 다 하던데 그래도 그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김동아 : 광림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북 송금은 일각에 불과하고요. 거기가 이스타 항공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두세 배 올랐었고 이후에는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해서 또 한 3~4배 올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김성태 일당들이 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용철이가 박용철이 아직까지도 검찰 편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들은 이미 어 형량 받을 만큼 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제는 지킬 것은 오직 재산밖에 없다. 본인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검찰 편에서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봉지욱 :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윤 전 차관님 이번에 이거를 겪어보시니까 그리고 그날 국정조사에서 많은 국토부 분들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윤성원 : 이게 저도 저 국토교통부 생활을 제가 33년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감사를 받았고 이런 감사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감사는 이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직적인 범죄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부 탄생일에 저는 특히나 대한민국 정부 탄생일에 이런 감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청문회 때 나온 국토부 직원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노예요. 이게 지금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밤에 잠도 안 재우고 저렇게 해서 몰아가 버리면 어느 누가 버팁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한 정보가 끝나면 또 틀 거고 그래서 국토부 직원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윤 차관님 문재인 정부 5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또 금방 지나갑니다. 이 바뀌면 또 안 튼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심각합니다.

◆봉지욱 : 근데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잖아요. 사실상 28일에 이제 마지막 종합 조사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용기 : 이미 특검법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검 특검법 논의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실제 증거들을 많이 찾았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일부 진술도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특검이 도입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봉지욱 : 근데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국정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또 한다고 하면 또 특검이야 또 피곤한 게 특검이야 그게 가능하겠어 이 여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김동아 :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국정농단 중에 제일 심각한 농단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단순히 무슨 사익을 취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단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어 몫이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서 이 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감사원의 불법적인 감사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봉지욱 : 차관님 지금 재판받고 계시죠?

◇윤성원 : 네. 저는 매번 받고 있습니다.

◆봉지욱 : 변호사 선임하셨죠?

◇윤성원 : 네. 그거 개인 돈으로 하신 거죠 당연히 제 동생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짜로 하는데.

◆봉지욱 : 지금 공무원들 몇 분 재판 받고 계시죠?

◇윤성원 : 저 공무원 저 이제 다 이제 퇴직을 했고요. 공무원 우리 두 사람은 하동수 김흥진 이 두 실장들.

◆봉지욱 : 퇴직 공무원들도 다 지금 재판 받고.

◇윤성원 : 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봉지욱 :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대법원까지 가면은 한 5천만 원에서 1억 변호사비로 그냥 쓰더라고요.

◇윤성원 : 저도 제 동생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변호사분들 또 이제 선임해서 갑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한 번 이렇게 엮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를 엮어서 기소한 다음에 재판 받아서 니가 알아서 헤쳐 나가라는 게 지금 이게 시스템입니다. 지금.

◆봉지욱 : 알겠습니다. 저도 재판 받고 있는데요. 재판받고 있는데 하여간 예전에 윤석열 본인이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검사가 사건 만들어서 재판 받고 하면 뭐 한 가족의 인생이 파탄 난다 그 본인이 후보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절단 난다 했어 절단 난다 그 제가 본인의 인생이 절단 나고 있는데.

◇윤성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제2의 윤석열, 제2의 유병호 또 나옵니다.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 감사 정치 수사 할 사람은 또 나온다고요 그런 이제 두려움이 공무원 사회의 밑바닥에는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봉지욱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겠네요. 뭐 잘못하면 뭐 이렇게 시킨 거 했으면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받고 할까 봐 그렇게 되니까.

◇윤성원 : 그렇게 자기가 그때 가서 피해 나가려면 녹음해야 돼요. 국장 실장이 뭐라고 말했지 녹음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녹음했다는 거를 기록을 해 놓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윤 전 차관님을 비롯해서 전 현직 국토부 공무원들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배려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인 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매봉산 쇼에서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의 대장동 조작 수사 전모를 낱낱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동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