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10％ 글로벌관세 위법…영구 금지"

국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8 08:31: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이른바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관세를 납부한 업체에는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각국에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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