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은폐 급급"

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8 12:11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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