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왜곡죄 남발 우려'에 법관 소송지원 확대

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0 09:34

사법부가 이른바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의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으로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기존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기소 이전 1천만원, 기소 이후 2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이름을 올린 변호인 선임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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