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철강 관세 인상안 시행 시점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무관세 물량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지난 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한데 이어, 2일에는 유럽의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정부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 인상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FTA 체결국으로서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EU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탓에 철강 관세 인상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인 만큼,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관세 수출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천500만t에서 1천830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