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위원장 등 수사 의뢰 권고"

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9 11:23

조사 결과 발표하는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진상규명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선관위 조직에 대해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고 감사원 감찰 대상에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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