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체계 손본다…'지자체 30％ 매칭' 조정 검토

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7 08:49: 1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가와 함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만큼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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