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환영한다면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엔 한계가 있다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숙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광주역세권2지구 등에 10만 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이주비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강서구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일부 정책들이 반영돼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충분한 주택공급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는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후보지 선정 등 아직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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