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관련 피해기업의 신고 등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700일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제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기술 유용행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공정위가 과징금·고발·시정명령을 내린 기술 유용 사건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건들의 신고·직권 인지부터 제재까지 걸린 처리 기간은 평균 703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들은 관련 기술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적 내용이 복잡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 분석과 면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동시에 제재에 그치지 않고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까지 연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