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 곳은 515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전국 노점상 4만여곳 가운데 신청률은 2% 정도, 지급률은 1%에 그친 셈입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조건 탓입니다.

신청률과 지급률이 저조하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점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일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사업자등록 요건을 내세우니 이분(노점상인)들이 꺼려하셨습니다. 사회보험료부담 등이 있고 해서…저희가 당초 취지를 살려 피해입은 노점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요건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중기부는 다음주 자자체를 통해 관리노점상 현황을 파악해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다음달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노점상 등록확인증과 같은 서류들은 제출해야합니다.

일부 노점상인들은 이같은 정부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신청했다가 또다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청서류가 복잡한데다 거주지와 영업지가 달라 신청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남대문시장 노점상인 '어울림' 이광석 회장
“노점상인들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거는… 거기는 잘 몰라요. 허가번호를 갖고 가도 잘 모르고. (노점 상인중에는) 경기도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사는 사람도 있는데…구청에 허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접수)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 인터뷰 】류호정 의원/정의당
“지금이라도 지원요건이 완화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이분들도 장기간영업 못하는 상황 많았거든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드리자는 취지가 있고 문턱을 낮춘 만큼 (재난지원금의)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지 노점상업계 목소리를 귀담아 부처에서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한 노점상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노점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노점상 #관리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자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