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면 서울 하늘은 자주 뿌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합니다.

▶ 서울시 4차 계절 관리제 성적표는?

지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하고 나서, 올해(2024년) 겨울 5차가 시행 중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발간된 서울연구원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평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서울에서 PM2.5 배출은 평균 124톤, 질소산화물(NOx)는 평균 2,247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는 평균 217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수송' 분야 중점 둔 서울시 대기질 정책

대기질이 나쁜 원인은 지역별로 다르기 마련인데,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관련 대책도 수송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점숙 팀장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팀
5차 계절관리제는 4대 분야 16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 중에 있는데요.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시내에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평소에도 노후차 관리는 하지만 계절관리제 때는 한층 더 강화됩니다.

【 인터뷰 】 김영식 주무관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운행차관리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거의 매일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상에서도 점검하지만,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든지 동남 물류 차고지 같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는지, 의도적으로 장치가 손상되어 있지는 않는지 꼼꼼히 검사합니다.

【 현장음 】
훼손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 필터를 고의적으로 뚫는 거, 연결부를 훼손하는 거. (오염 물질이) 다 외부로 배출되는 거예요. 저감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적발 건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후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때는 하루에 1만 3,000대씩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2차 때는 하루 1,400대 정도로 급감했고, 지난해(2023년) 말에는 하루 평균 57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김영돈 팀장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운행차관리팀
지금 5차인데 1차 때 대비해서 지금 따져보면 99.6％ 줄어들 거예요. 단속되는 대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차들이 조기 폐차했거나 아니면 DPF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거나…. 오래된 노후차, 우리가 제한한 차들의 운행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 차량은 증가, 차량 배출 오염 물질은 감소?

일부에서는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노후 차량 자체를 줄이는 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탄소중립 전략 자료를 보면, 오는 2030년 국내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 2018년보다 400만 대 이상 늘어난 2,700만 대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의 노후 정도나 배출 저감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황산화물(SOx)를 제외하고, PM2.5,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모두 25~41％가량 감소합니다.

【 인터뷰 】 최기철 박사 /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자연적으로 노후 차량은 퇴출이 되고 신차로 계속 교체되고…. 제작차 배출 오염 기준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점점 신차일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대기오염이 더 적게 배출이 됩니다. 친환경차 제도 때문에 또 도입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러한 변화가 등록 대수 증가로 인한 (배출 오염 물질) 증가보다 훨씬 더 감소를 이끌어 내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차량 운행제한, 더 늘리면 어때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도 효과가 큰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노후 차량 관리는 앞으로 더 확대하고, 지원해 나가야 하는 정책입니다.

5등급 차량의 통행량과 등록 대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관심은 이제 4등급 차량으로 쏠립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로드맵에서는 4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 범위를 2025년 녹색 교통 지역, 2030년 서울 전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고려하면 도입 시기를 당겨도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 64％는 서울시 로드맵보다도 빨리, 계절관리제 기간이나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4등급 차량 제한을 조기 도입하는 데에 찬성했죠.

【 인터뷰 】 김주현 / 서울시 양천구
겨울에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으면 공기가 상당히 탁하고, 점점 차량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노후 차량을 관리하는 정책이 많이 늘어날수록 공기도 맑아지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정책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과 함께 가는 정책이어야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정책의 복잡성, 정책 효과에 대한 의심 등 반대 이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인터뷰 】
최기철 박사 /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제도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문제나 규제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들이 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업종 같은 경우 생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순차적인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예를 들어 연료 관계없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면 모두 조기 폐자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입 비용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 인터뷰 】 이호준 / 서울시 양천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후차 개선이라든가, 친환경차로 바꾸는데 비용이 발생할 거니까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규제에서 오는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합니다.

TBS 조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