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시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시의원은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면서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시의원은 "탈시설조례가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주장은 엉터리"라면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탈시설이든 입소를 결정해야 함을 명심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주민청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