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2. 26. (금)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무주택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 드립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집을 거의 투자비의 원가에 공급한다는 개념


- LH‧경기도시주택공사, 이익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에 공공임대주택 분양, 국민들도 혜택


- 주택, 투기대상 아닌 주거공간으로 변화가 목표... 근본적 부동산 문제 해결되길 기대


- 법안, 당내 의원들 적극적으로 참여, 통과 문제없을 거라 생각


-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 시리즈’ 2호 법안, 부동산 관련 문제로 또 준비 중








▶ 이승원 : 그렇다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규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의원님, 오늘 발의하신 법안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규민 : 제 법안은 LH나 경기도시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말씀하신 소득, 자산, 나이, 뭐 따지지도 않고 집이 없으면 누구나.





▷ 이규민 : 무주택자면 누구나 다, 네.





▶ 이승원 :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도 공공주택이 굉장히 모자라서 정부 탓하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 이규민 : 저희가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공공주택 지부에서 현재 이제 비율이 50%인데 한 60%로 확대하는 걸 법안에 좀 담았고요. 또 이게 그 도시공사나 경기도주택공사 같은 경우 이제 주택사업을 하면 장기임대를 하면 이제 그게 다 자산에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택 리치를 만들어서 그 실제로 그 리치에서 이 집을 사고, 거기서 장기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런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이런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 법안에,





▶ 이승원 :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리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의원님.





▷ 이규민 : 쉽게 그냥 정부에서 도시공사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주택공사랑 이런 데서 집을 빌려주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는 기관을 따로 공공기관을 스스로 해서 거기다 이 주택을 파는 거죠. 거기서 사서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공사는 또 그 수입을 갖고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 이승원 : 네.





▷ 이규민 : 네. 그 시스템을 좀 이 법안에 담아있는 겁니다.





▶ 이승원 : 네.





▷ 이규민 : 이걸 이해하시려면 집을 거의 이제 원가에 저희가 이제 투자비의 원가에 이제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임대로 해 주는 것, 보통 이제 주택사업자들이 하는 건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규민 : 우리가 공공 LH나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손해 보는 게 아닌 거고 국민들도 그만큼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목표는 전 국민이 편하게 장기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토지임대형 임대주택, 분양형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집에 대한 지금 같은 투기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아니고 사는 곳으로서 변화되면 주택문제가 부동산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좋은 집 자기들이 더 좋은 곳에 살려고 그럴 거고요.





▶ 이승원 : 네. 그럴 수도 있겠죠.





▷ 이규민 :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되면 결국 이제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기본적인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집 없는 사람들 뭐 누구든지 이렇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면 마다할 사람 별로 없겠죠. 물론 이제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이제 별도로 예외를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이 공공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몇 년까지 어디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규민 : 그건 저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경기도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게 빨리 실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법안의 발의할 때 참여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이규민 : 저희가 스물여섯 분, 저 빼고 스물다섯 분이 있죠.





▶ 이승원 : 스물다섯 분 정도. 당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 이규민 :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죠. 짧은 시간에 법안 동의를 전자서명에 올려놨는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니까요. 평상시 받는 것의 한 2배 이상 같은 기간에서 받았어요, 법안 동의에서.





▶ 이승원 : 발의 동참하시는 분들이요.





▷ 이규민 : 네. 이 법안이 좋다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소득, 자산, 나이 따지지 않고. 그런데 과연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우는 이 보편적 복지, 아까 말씀하신 이 기본 시리즈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1호 법안인 것 같고요. 그럼 다음 2호 법안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규민 : 2호 법안은 이제 또 부동산 관련된 문제 따로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이라 그래서요.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고, 집은 파는 거예요.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토지비가 싸지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싸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이러면 투기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산 사람이 나중에 팔면.





▶ 이승원 : 그렇죠.





▷ 이규민 : 네. 팔 때는 샀던 공공기관에만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분양가도 나중에 다시 되팔 때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고려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2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장기임대뿐만 아니라 자기가 집을 갖는데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팔 수도 있는데 팔 때는 지금처럼 투기수요로 가지 못하고 실제 물가상승률 정도 가질 수 있게 하면 지금 같이 투기 광풍이 이제 잦아들고 실제로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려고 그럽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은 그러면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 이규민 : 한 달 안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한 달 안에요.





▷ 이규민 : 네. 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규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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