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09. 29.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형준 전 사회특보

박형준 “총선 지원? 나는 의문의 1패 당했다”

“적폐청산은 기획사정, 표적수사”

- 19대 총선 공천 탈락, 공천탄압 받았다
-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왜? 나도 의문
- 정보보고와 집행 문건은 구별해야
- 블랙리스트 잘 몰라
- 블랙리스트 최종책임?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
- 중앙지검 5달, 박근혜-이명박 정부 수사가 전체
- 전 대통령은 국가 자산, 여론몰이 수사는 국익 해치는 것

▶ 김종배 :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선거개입 시도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박형준 전 특보와 정진석 전 정무수석 등 총 11명의 총선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돕자는 건데요. 과연 이 문건 사실일까요? 문서에 이름이 담긴 박형준 전 특보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시민사회특보 등을 지낸 박형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박형준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 박형준 : 우선 한 가지 정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사회특보를 한 적이 없고요. 사회특보입니다. 시민사회특보하고 사회특보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사회특보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관건선거모의 문건, 그냥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문건내용 보셨죠? 교수님?

▷ 박형준 : 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우를 보면요. 저는 18대 총선에서 이 선거 지원을 받기는커녕 공천 탄압을 받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 당시 제 기억이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경선 지역이었는데 경선 이틀 앞두고 경선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당시 친박 중심의 공심위에서 경선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낙천시켰죠. 일부 보도에서 마치 제가 공천 받은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 김종배 : 19대 총선이죠. 18대 총선이 아니라

▷ 박형준 : 18대 총선입니다. 저는 19대 총선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일로 제가 집권세력이 경선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제가 여권하고 완전히 거의 결연상태에 있었는데 지원을 받은 이유도 없고요. 그 이후로 제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 우선 총선 지원을 했다. 이건 뭐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의문의 1패를 당한, 영문없이.

▶ 김종배 : 의문의 1패?

▷ 박형준 : 영문 없이, 영문 없이 그런...

▶ 김종배 : 100%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러면? 교수님?

▷ 박형준 : 그렇죠.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또 문건의 성격을 좀 잘 봐야 하는데요. 공직비서관실에서 감찰팀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뭐하는 곳이냐면 공직자들 비리 감찰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찰팀이라는 건 비리감찰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이나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아 온 인력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그런 데서 자기 임무도 아닌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을지 우선 이해가 안 되고요.

▶ 김종배 : 저희가 그게 궁금한데요. 왜 만들었을까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 박형준 :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에 행정관이 한 5백 명 있지 않습니까? 그 5백 명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팀이 민정 동향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보고서로 써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청와대 행정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보고서 쓰는 일이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청와대 행정관들의 동향보고나 정보보고들이 올라오죠.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 김종배 : 근데 지금 이 문건의 내용은 동향보고가 아니라 기획보고 아닙니까?

▷ 박형준 : 아니, 행정관이 쓰는 내용이 그런 어떤 동향보고도 하지만 자기 아이디어도 거기 싣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행정관들이 쓴 그런 문건들을 전부 공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부치고 엄청난 파문 안 일어나는 정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 김종배 : 교수님 단계별로 하나 하나 짧게 끊어서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 박형준 : 제가 보기에는 잠깐요, 그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가서 베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공식문서로 제출이 공개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공직비서관실 감사팀에서 작성한 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아스러운 것은 왜 자기 업무도 아닌 그런 일에 대한 보고서를 공직기강비서관의 감찰팀이 그런 정무파트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닌데, 왜 그런 것을 했을 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자, 일단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을 계속 이어 가겠는데요. 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수님이 행정관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만.

▷ 박형준 : 감찰팀이라고 하기 때문에 감찰팀의 행정관이죠.

▶ 김종배 : 그 누군가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행위 자체는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형준 :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정관이 그 아이디어 가운데에는 위험하거나 사실 행해서는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거르라고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고 있는 겁니다.

▶ 김종배 : 아, 근데 교수님,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 박형준 : 그렇죠. 물론이죠.

▶ 김종배 : 선거에 개입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 직원이 그 직급이 뭐든지 간에 그 직원이 작성했다는 것 자체는 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형준 :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엄중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 자체는 제가 전체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에 예를 들어서 그 출마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감찰팀의 한 직원한테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또는 요청한 걸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을 옮겨 적으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잇어요.

▶ 김종배 : 근데 집행여부가 그 엄중함을 가르는 잣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냥 소망 한 마디 피력을 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비교를 해 보면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형준 : 그러니까 바깥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들이 계속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보보고인지 집행된 문건인지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건들을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 김종배 :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그것이 지켜야 되는 정도와 그 법의 테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거든요.

▷ 박형준 : 그 판단은 정치력으로 올바르냐, 올바른지 않았느냐 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부적절하죠.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 김종배 : 자, 그러면 부적절한 것을 가지고 이어서 2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적절한 아이디어가 문건화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청와대에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이명박 청와대의 기강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이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형준 :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게 이제 2012년, 11년 말인가요? 제가 청와대에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일 했던 건 2009년과 2010년인데 2011년 말에 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문건을 받았을 때 처리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건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도 부적절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그건 틀림 없어요.

▶ 김종배 : 네, 그러면 그 부적절한 것은 그럼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 아니죠. 그건 다르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보고가 올라 옵니다. 그 정보보고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정보보고면 설 익은 것도 있고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여부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문건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생산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생산이 불가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안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 김종배 : 네, 이건 앞서서 했던 이야기가 반복... 예를 들어서 동향 보고라든지 정보보고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 박형준 : 그 문건의 성격을 동향보고로 되어 있죠.

▶ 김종배 : 그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라고 하는 어떤 기획성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성격을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확인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2011년 아니겠습니까?

▷ 박형준 : 11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2012년 그 이듬해인 19대 총선을 염두해 두고 그걸 겨냥해서 작성한 문건인데요. 그러면 교수님과 이 문건의 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전혀 지원받은 것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형준 :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당시에 여권에 대해서 대단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섭섭함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속으로.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박형준 :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은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공천심사위원회가 전횡을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발언조차도 못한, 아시겠지만 2012년 총선도 박근혜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권력의 중심이 그리로 넘어간 이후라고 봐야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청와대 계셨던 해가 2009년과 2010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때 국정원에서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주도적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박형준 : 그건 제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댓글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썰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어떤 경로로 작성이 됐는지 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체계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그거는 국정원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여튼 작성이 됐고 그게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됐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댓글도 지금 재판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대북심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활동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의 경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결과대로 엄정한 재판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김종배 : 블랙리스트 올라간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이 김규리 씨 인데요, 배우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그 악플로 인해서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다는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엄청난 심적인 고통, 나아가서 연예활동이 차단이 되면서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간단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형준 : 네, 그런 일들도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 김종배 : 최종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형준 : 그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바깥에서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또 다른 의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이 개별 사안들이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기획사정이라고 하는 그 틀, 표적수사라고 하는 그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이죠.

▶ 김종배 : 잠깐만요. 기획사정이고 표적사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형준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박근혜 특검을 했던 특검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배 : 윤석열 지검장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형준 : 그렇죠. 그리고 중앙지검 전체를 일색으로 채우고 지금 중앙지검이 5달 동안 하고 있는 일이 박근혜 정부 수사와 이명박 정부 수사입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표출적인 사건에 대해서 과거 정권이라도 비리와 불법이 있었다면 그 표출된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지금 적폐 청산을 일정한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구성을 하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폭로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걸 여론몰이를 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또 검찰이 그걸 받아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전체의 목표를 전직 대통령을 수사와 구속을 해야 하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엄정한 수사라기 보다는 일종의 기획된 수사고 표적수사라는 볼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오 대표와 인터뷰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재오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듭 여쭤 보진 않겠는데요. 그럼 총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100%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 박형준 : 100% 공감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심정과 그리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본인의 입장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국익을 해친다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 박형준 :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그게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정상들과의 관계라든지 국가적인 외교를 하면서 또는 국격을 세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인물로서 존재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인물을 뚜렷한 범죄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그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 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외국에서 평가하는 문제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의 어떤 특수한 지위로서 이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당시 또 행정 수반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벌어졌던 일, 그것이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겠죠, 교수님?

▷ 박형준 : 네, 그렇죠.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립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일, 또는 의도와 관계없이, 또는 어떤 국정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죠. 그런데.

▶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건까지 뒷받침 되고 있다면 일단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 박형준 : 그렇게 문건까지 뒷받침 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런데 문건이 조작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 박형준 : 문건을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만약에 이걸 문제를 삼으려면.

▶ 김종배 : 아니 저는 포괄적인 의사표명에 한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박형준 :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안을 법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삼을 것인가는 그거는 법치원칙에 따라야지 여론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정치공세로 따르는 것은 아니죠.

▶ 김종배 : 사법적 책임을 저는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 문건이 던지고 있는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최소한의 유감의 표명이라도 국민 앞에 했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박형준 : 네, 그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니깐요. 그건 대통령께서 이런 사태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바가 있다면 또 책임을 표명하시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준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사회특보를 지낸 박형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