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13.9%의 인상률은 올해만 적용되는 것이며, 향후 4년간의 인상률은 연평균 5~6%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오늘(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3.9% 인상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매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올해만 해당된다"며 "이후 2025년까지는 연간 5~6%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는 협상을 하지 않아 인상률이 0%였기 때문에 올해 13.9%를 2년치로 나누면 6%대로 사실상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국방비와 연동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인상률은 매해 5~6% 정도 선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에게 85%이상 반드시 쓰도록 한 점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75%를 쓰기로 노력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85%를 쓰기로 돼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