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3 10:34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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