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범죄 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금

경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을 뼈대로 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최대 2억원으로, 지식재산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