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형택시, 고급·대형택시 전환 쉬워진다…무사고 요건 삭제

교통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08 08:23

서울에서 중형택시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바꿀 때 무사고 요건이 없어지는 등 요건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을 보면, 택시사업자가 차량 종류와 영업 형태를 바꾸려 할 때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이 삭제되고, 개인택시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요건도 없어집니다.

다만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형, 대형,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을 바꾸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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