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보 부실채권 2.2조원 정리…미변제자 재도전 지원

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9 08:10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각 대상 요건을 완화해 자체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정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 등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 미변제자의 재도전 기회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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