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2018년 10월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