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도입…피해구제 통합기금 추진

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6 11: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와 피해구제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기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담 조사단이 맡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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