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지노 관광기금 부담률 15％ 상향 추진…업계 "징벌 과세"

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1 09:20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률상 상한을 15％로 높인 뒤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0％ 구간 위에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유지된 제도를 카지노 산업 성장에 맞춰 손질한다는 취지지만, 업계는 영업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특히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법인세까지 부담하고 있어 기금 부담률을 15％로 올리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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