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며 정부·여당에 이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