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입니다.

적발된 대출 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 원 규모입니다.

연도별 실행분은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해 금융사가 사후 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