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외교부 북비핵화·불법자금차단·대미외교 예산 삭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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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맡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대미 외교 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된 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이 2026년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협의가 14.5%, 북한 비핵화 촉진과 이행 검증이 35.8%,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이 35.8% 각각 감소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예산도 2026년 5억 7,400만 원에서 내년 4억 5,900만 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줄줄이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한미관계와 대미 외교 전반이 포함되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 59억 9,400만 원으로 20.1%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을 위한 예산이 12억 5,700만 원에서 6억 9,400만 원으로 44.8% 줄어 감소 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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