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4 09:53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맡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대미 외교 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된 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이 2026년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협의가 14.5%, 북한 비핵화 촉진과 이행 검증이 35.8%,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이 35.8% 각각 감소했습니다.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예산도 2026년 5억 7,400만 원에서 내년 4억 5,900만 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줄줄이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한미관계와 대미 외교 전반이 포함되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 59억 9,400만 원으로 20.1% 줄었습니다.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을 위한 예산이 12억 5,700만 원에서 6억 9,400만 원으로 44.8% 줄어 감소 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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