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 3세 유아 무상교육 시작 확정
-사립유치원 11만원·공립유치원 2만원·어린이집 7만원 지원
-교부금 제도 개편 유감…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 가능할지 우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낮아진 학교 접근성…고3 대중교통비 무상화 추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한다…학생 책무성 부분 보완도 고려할 것
-교권보호 위해 교사 소송 시 지원 조직 마련할 것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내년엔 AI교육센터로
다음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Q. 취임하시자마자 '서울 교육 비전'을 발표하면서 '기본 교육'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A.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무상 교육화가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서 이 의무 교육 개념을 좀 더 더 폭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저출생 저출산 문제 연관해서 유아 교육의 무상교육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존의 의무 교육 기간 중에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잘 다스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의무 교육 개념에 더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의무 교육 개념에 더해서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국가의 교육의 책무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모두를 위한 기본 교육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기본 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 무상 교육 제시하셨어요.
A. 지금까지는 특정 연령대의 교육에만 즉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만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의무 교육 제도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좀 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확실하게 넓혀야겠다 또 충실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교육 부문 그리고 기존의 초중등 교육에서의 기초학력 부분, 마음건강 부분, 조금 더 나아가면 평생교육 특히 학부모 교육을 포함하는 평생 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Q.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이 3세 유아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 예산 111억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확정됐나요?
A.현재 4세 5세의 경우에 사립 유치원은 11만 원, 공립 유치원은 2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7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세 5세에 국한되어 있던 부분을 3세까지 늘려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부터 정부가 3세 무상 교육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당겨서 올 가을부터 실시를 하자고 했고요. 서울시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3세 유아 무상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Q. 일각에서는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현금성 지원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생과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젊은 학부모들의 유아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A.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으로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AI와 연결해서 반도체 특수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을 했고 추가 세수 부분을 기존의 제도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필요한 그런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다 쓸 것인지를 고심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3년간의 평균 경상 성장률에 기초해서 거기에다가 학생 수 감소분을 갖다가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분의 35％를 경상 성장률 3년 평균 100에다가 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제도에 비해서 좀 적게 교부금을 편성한다는 뜻인데요.
저희들은 그러한 제도 변경 변경이 충분히 교육감들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나 학급 수는 감소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 감소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35％가 되는가 각 교육청의 교육 계획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학생 수와 연동되는 예산은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35％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아시다시피 이 교육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 필수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공무원을 넘어서서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경비의 증액 요인들을 커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또는 장애 학생들의 증가 또는 느린 학습자의 증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 노후 건물의 지속적인 증가 등 이런 새로운 교육 수요에 과연 충분히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Q. 학생 수 감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A. 일반적으로 구도심 지역 특히 종로나 중구 이쪽 지역이 소규모화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또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폐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화되고 있는 도심지 학교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더 활용도가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인가 고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일부 강서 지역이나 일부 지역은 말 그대로 학생들 줄어들어서 폐교되는 경우도 한두 군데 있죠. 그런 경우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그냥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고 서울은 곧 다시 재개발 수요가 커지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시 학생들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어서 함부로 폐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가 집에서 먼 지역에서 학생들의 경우 대중교통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아닌지 실제로 이제 시의회에서도 그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중교통비 월 하루 1회에 대중교통비를 무상화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실현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집과 학교가 가까워서 걸어 다니지만 어떤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멀리 있어서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접근권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비는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Q. 서울은 교육 수요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지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A.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학생 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과밀학급, 과밀학교 이제 홍역을 앓고 있는 지역들 학교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학급 수를 좀 더 늘려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학생 수 중심으로 예산은 개편이 되면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아주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강동과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과밀학교, 과대학교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불균형 문제가 실제로 각 지역에서 발현될 때는 상당한 차이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그것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 줘야 아이들이 안정적인 양호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동구의 서울강빛초중이음학교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음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음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되면서 이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파트와 중학교 아파트를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인근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를 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중학교를 짓는 게 나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또 학교 당국과 토론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학교 시설 개선과 관련한 사항이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진행하게 되신건지요?
A.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집과 학교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후된 화장실을 갖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화장실을 사용하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위생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지속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급식 시설 환경이 열악해서 급식 노동자들이 건강을 잃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후 시설 개선 특히 급식 환경 개선이나 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 제2차 추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그런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Q. 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하셔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나왔었어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교육에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난번 시의회에서 특정 정당 주도로 학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냈고 우리가 그 결정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의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많은 환호가 있었던 것은 당시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조차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 유지를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환호가 있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된 측면이 있고요.
학생인권조례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 문화가 상당히 권위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특히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인권이 때때로 경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신 건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 학생 인권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지만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시대에 맞게 학생인권조례를 약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항상 법이나 조례에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맞게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개정에 대한 요구는 학생의 책무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의 책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권과 함께 책임의 문제를 같이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Q.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으며 교권 보호 정책이 화두에 올랐어요. 어떤 교권 보호 정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A.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에 대한 많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상담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들로부터의 조력을 받는 부분, 또 긴급 행동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왔는데요. 드라마 참교육 방영 이후에 조금 더 체계화해야겠다고 한 부분은,선생님들이 소송에 시달릴 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교권 침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권 보호과'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Q. AI교육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AI교육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AI시대에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완전히 빼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의 외주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사유하고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발달 단계에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핸드폰 문제라든지 또는 AI 활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의 선천적인 그런 뇌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를 주목하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AI를 적절하게 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 교육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AI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I를 윤리적으로 활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서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또 학생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옛 서울시 교육청 청사를 AI 교육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진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이면 AI 교육센터가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하는 정책이 있으신지요?
A.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제안한 모두를 위한 기본 교육 행복한 협력 교육 이렇게 모토를 내걸었는데요. 좀 더 우선 학생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개념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아 교육을 조금 더 제대로 수행을 해서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유아 어린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좀 더 더 증진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더 서울 교육의 기본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욕심은 없지만, 기본 교육이라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서 서울이 세계적인 교육 선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면 좋겠고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교육감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