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과 밀가루 등 필수 먹거리 시장에서 식품 대기업들이 올해에만 15조 원에 육박하는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은 매출의 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총매출액은 14조 9,866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 8,17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부과율은 12.1％에 그쳤습니다.

사건별로는 밥상 기초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 소재 분야에 담합이 집중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인 기형적 구조 탓에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식품 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배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