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연간 2억 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052만 원(월 929만 3,000원), 특정업무경비 6,144만 원(월 512만 원), 격려금 2,400만 원(월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1억 9,700만 원가량을 받은 셈입니다.

법원행정처가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다는 사실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