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새 2배…"교란행위 검증해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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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을 등록한 후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 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419건으로 전체 거래(8만 3,776건)의 7.66%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에는 4만 3,431건 중 1,479건(3.41%)이 계약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핵심 재건축 단지가 있거나 강남권,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 희 의원은 "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통해 고의적 시세 조작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간 부동산 범죄 근절 관련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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